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6.(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9. 28.

나. 제 안 자 : 박인동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0. 1.

라. 상정일자 : 2018. 10. 16.(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박인동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생들의 실내·외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생존 및 대처능력을 물놀이 등을 통한 습관화된 교육으로 학생 평생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수상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6조)

○ 학생 수상안전교육 전담부서 설치, 수상안전교육 연구 관련 연구비 지원 규정(안 제8~9조)

○ 학생 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수상안전 지도 유공자 표창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학생 수상안전교육센터 지정·운영(안 제11조)

○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구입비 지원,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14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실내·외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생존 및 대처능력을 물놀이 등을   통한 습관화된 교육으로 학생 평생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박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0월 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학생의 평생안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학생수상안전교육위원회」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인천시  교육청 내 구성된「학교안전관리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학생수상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수상  안전교육 관련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수상안전교육 지원 관련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학생 수상안전에 대한 업무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 수상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타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구분	조례명	제정일
1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초·중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2017.03.07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답변) (교육국장) 학교안전관리위원회가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어 별도 위원회 없이 논의 가능함.. 예산확보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생존수영 예산을 52억 6천만원 책정하고 있음. 수상안전교육센터는 수영장시설을 활용해서 생존수영을 진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의견을 제출함. 장소확보 부분은 시구와 협조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질문) (서정호 의원) 3학년, 5학년이 생존수영을 배우는데 좀 더 현실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함.

(답변) (교육국장) 세부적인 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기존 수상안전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생존수영 예산편성 근거는? 생존수영 용어와 수상안전교육 명칭이 상충되는데 통일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변) (교육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임. 수상안전교육 범위가 넓어 통일된 명칭사용은 어려움. 수상안전 강사를 양성하는 등 생존수영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해당 조례를 통해 지원해야할 것임. 학교교육과정 속에 10시간은 의무사항이고 실기는 3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질문) (김진규 의원) 이수증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음.

(답변) (교육국장)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라 긍정적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상안전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2.“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수상안전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

2. 학교 수상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3.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4. 학교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학생들의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부모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학생 수상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 및 민간전문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포상)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수상안전교육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수상안전교육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포상․표창,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상안전교육 센터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 수상안전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안전교육 활성화)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 ①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영입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